산림청,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규제개혁의 선도부처로 나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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′08년 규제개혁 우수기관 선정
산림청(청장 정광수)은 국무총리실 평가결과 2008년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히면서, 금년에도 규제개혁의 선도부처로 나서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산림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다.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산림분야 국민불편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상반기에 중점 추진・완료하고,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고 산림현장과 소통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. 또한, 지방산림청별로 구성된 규제개혁단을 활용하여 산림현장과 임업인・산주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과제를 추가로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. 이에 따라, 금년에 추진할 산림분야 주요 규제개혁 내용은 다음과 같다. ② 보전산지 안에서 진입로 허용 ③ 산지전용기간의 연장제한 완화 ④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확대 ⑤ 장기간 타용도 이용 산지의 전용 허가 산림청 관계관에 따르면 "산림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심장이기 때문에 보전과 개발이 고려된 선택과 집중의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제 활성화에 디딤돌이 되는 산림규제개혁이 되도록 할 것"이라고 밝혔다. 문 의 : 산림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학만 주무관(042-481-428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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